만 나이 계산하는 방법(만 나이 통일법, 2023. 6. 28. 시행)

만 나이란?

 

만 나이란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나이 계산법을 말합니다. 다만, 1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월 수로 나이를 표시합니다. '만 나이 통일’은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민법) 개정 

 

행정기본법
제7조의 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 행정기본법, 민법 개정 <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 >

 

만 나이 계산 방법

 

1.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1 = 현재 나이

 예) 1990년 7월 1일 출생이면 오늘(2023년 5월 18일)을 기준으로 2023 - 1990 -1 = 32살이 됩니다. 

2. 올해 생일이 지난 경우  : 이번 연도 - 태어난 연도 = 현재 나이  

 예) 1990년 1월 1일 출생이면 오늘(2023년 5월 18일)을 기준으로 2023 - 1990 = 33살이 됩니다. 

 

만 나이 통일 관련 FAQ

Q1.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는지?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가 없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합니다.

 

Q1-1. 만 나이 사용으로 같은 학급 내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지면 호칭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 내에서도 생일에 따라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Q2.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러한 기념일의 계산 기준도 만 나이 기준으로 바꿔야 하는지?

 

환갑(만 60세 기준)과 달리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로 지내는 사회적 관습‧문화가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바, 사적영역의 관습을 인위적‧강제적으로 변경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다만, 만 나이 사용문화가 일상생활에 정착되면 다른 나라(일본, 중국 등)에서와 같이 우리나라의 칠순, 팔순 등도 만 나이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어 나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Q3)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등에 변화가 있는지?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지는 부분이 아닙니다.

 

Q4)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존 발급된 각종 증명서는 그대로 유효한지?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질 부분이 없습니다.

 

Q5) ‘연 나이’는 무엇인지?

 

‘연 나이’는 일부 법령에서 채택하고 있는 나이 계산법으로, 개인의 생일과 관계없이 “현재 연도-출생연도”로 나이를 계산함.「청소년 보호법」, 「병역법」 등 일부 법령에서 사용 중인 방식인데, 국민 편의를 위해 연 나이 적용이 불가피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예) 2023. 5.18. 을 기준으로 손흥민 선수(1992.7.8. 생)는 만 나이로 30세, 세는 나이로 32세, 연 나이로 31세이나, '만 나이로 통일'이 되면 "30세"로 통용하게 됩니다.

 

Q5-1) 연 나이 규정 법령도 올해 6월부터 모두 만 나이로 정비되는지?

 

연 나이를 만 나이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법의 정비가 필요하므로,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 나이 기준이 바로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기존 연 나이 기준의 정비를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국민 의견 수렴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올해 상반기 중으로 연구용역과 의견 조사를 진행하고,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올해 말까지 정비안을 마련하여 정비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Q6) 000법에서 “60세”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나이는 만 나이인지, 연 나이인지, 한국식 나이인지?

 

나이 기준에 대하여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령상 나이는 “만” 표기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예 1) 만 나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 모두 ‘만 나이’ 의미

 

예 2) 연 나이

“별도의 특별한 규정”인 연 나이 규정 예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 실제 만 19세가 되기 전이라도 그 해 1월 1일부터 “청소년”에서 제외됨 → 출생연도가 같은 사람들을 생일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취급함)

 

병역법 제2조(정의 등) ② 이 법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 나이 기준을 해석하는 방법을 별도로 따로 규정해 둠) 

 

Q7)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

 

민사 분야와 행정 분야의 기본법인 「민법」,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국민 누구나에게 명확해집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나이 기준의 혼용으로 발생했던 각종 분쟁, 민원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노사 단체협약상 임금피크제 적용연령인 “56세”의 의미에 대해 원심은 「민법」 등 법령상 연령은 별도로 “만”을 표시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하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여 “만 56세”라고 해석했으나, 대법원에서는 단체협약 체결 동기(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도입) 및 노조위원장의 공고문 내용 등의 정황을 고려해 “만 55세”라고 해석함(대법원 2022. 3. 11. 선고 2021두31832 판결) - 나이기준 해석을 둘러싼 법적분쟁이 장기 지속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