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Korea Laws) 앱 설치하기 및 주요 서비스 소개

국가법령정보 앱이란?

 

'국가법령정보' 앱은 법제처에서 법령이나 판례 등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정보를 스마트폰에서 한번에 통합 검색할 수 있도록 앱을 개발하여 무료로 보급하고 있는데요. 국가법령정보 앱은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법령정보를 무료로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고, 법령 · 행정규칙 · 자치법규 · 판례 · 조약 · 법령용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 앱 설치하기

 

1. "Play 스토어" 앱을 누릅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를 누르세요.

2. '한국법령정보'로 검색을 해서 "국가법령정보(Korea Laws)" 앱 "설치" 버튼을 누릅니다. 

3. 국가법령정보(Korea Laws) 앱 다운로드 중입니다.

4. 국가법령정보(Korea Laws) 앱 "열기" 버튼을 누릅니다. 

5.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 앱은 우리나라의 모든 법령과 자치법규를 제공합니다.

6.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알림을 보내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라는 팝업 메시지가 뜨면 "허용" 버튼을 누릅니다. 

7. 국가법령정보센터 앱 설치 및 알림 설정을 마치고 홈 화면에 접속합니다.

 

국가법령정보 앱 메뉴 살펴보기

 

1. 홈 화면 최상단 : 메뉴(≡)

2. 홈 화면

 1) 검색창

 2)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공공기관 규정, 판례, 헌재결정, 법령해석, 행정심판, 위원회결정문, 조약, 외국어번역, 별표서식

 3) 앱불편신고, 메일링 서비스 신청, 법률명약칭, 입법예고

 4) 실시간 검색순위, 이번주 시행법령

 5) 최신법령정보(법령, 행정규칙, 판례, 자치법규)

3. 홈 화면의 왼쪽 상단 메뉴

 1) 앱 설정

 2) 불편법령신고센터, 도움말, 법령용어, 법률명약칭

 3) 관심지역

 4) 책갈피, 메모

 5) 자주찾는 메뉴

 6) 즐겨찾기, 최근 본 법령

 7) 현행법령

 8) 국민법제관

 

국가법령정보 앱 환경설정하기

 

1. 화면스타일 : 기기 설정, 라이트 모드, 다크 모드

2. 공지사항 팝업 여부 : On, Off

3. 설정정보 백업 : 백업하기, 가져오기

4. 즐겨찾기 개정 알림 PUSH 서비스 : On, Off

 *즐겨찾기로 등록된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개정 시 알림 메시지를 수신합니다.

5. 말하기 속도 설정 : 느림, 빠름 등

6. 목소리 높낮이 설정 : 목소리 저음, 중음, 고음

 ※ 홈화면 왼쪽 상단의  "메뉴 > 앱설정(톱니바퀴)" 아이콘을 누르면 환경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 앱 서비스 내용 및 특징 소개

 

1. 국가법령정보 서비스 내용(전체 약 470만 건)
 1) 법령(헌법,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부령, 근대법령)
 2) 행정규칙(중앙부처, 헌법기관 훈령/예규/고시)
 3) 자치법규(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4) 공공기관규정(대학학칙/규정, 공사/공단규정)
 5) 의견제시사례
 6) 판례(대법원)
 7) 헌재결정례(헌법재판소)
 8) 법령해석례(법제처)
 9) 행정심판례(중앙행정심판위원회)
 10) 조약
 11) 외국어법령(우리나라 법령)
 12) 별표서식
 13) 법률명약칭
 14) 법령용어

 

2. 특징
 1) 위임법령, 위임조문, 상위법령 조회 기능
 2) 위임행정규칙, 위임조례 조회 기능
 3) 자치법규 지역별 조례 검색 기능
 4) 대학 학칙규정, 공사공단 규정 조회 기능
 5) 공지사항 팝업 기능
 6) 위치정보 서비스 제공
 7) 약 470만 건에 이르는 방대한 국가법령정보
 8) 주제어, 공포번호, 공포일자 등으로 검색
 9) 즐겨찾기, 자주 찾는 메뉴 기능
10) 육법 등 사용자 중심의 법령정보 제공
11) 공포법령, 최신판례 등 제공
12) 법령내용에 대한 화면 내 검색, 조문이동 기능
13) 법령별 책갈피, 메모 저장 기능
14) 콘텐츠별 연락처로 직접 전화 걸기 기능
15) 별표서식 다운로드 기능
16) 당일 공포법령, 시행예정조문 등 서비스
17) 오프라인 모드 지원
18) 이번주 시행법령 목록 제공
19) 실시간 검색순위 제공
20)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조문검색 서비스
21) 음성검색 및 음성지원 서비스
22) 즐겨찾기 법령 PUSH 서비스
23) 법령 본문 저장 기능

3. 사용법
 1) '국가법령정보' 앱 홈 화면 상단의 "검색창"을 누릅니다.

 2) 검색창에 주제어, 법령명 등을 입력 후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3) 조회된 목록(현행법령, 자치법규, 판례 등)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4) 법령 및 판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5) 법령 및 판례 등의 본문 내용을 확인합니다.